‘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응급구조 방해 행위는 양형 신설 > CONVENTION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응급구조 방해 행위는 양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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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을 늘린다. 할인 행사 지원대상을 대형마트 위주에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총 228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1080억원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200억원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예산을 여름 휴가철과 방학, 추석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할인행사 지원대상을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위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결제단말기(POS) 시스템이 없는 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나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 발행 등으로 구매를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6개 시장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 결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와 참여 방식을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배추와 무 소매가격은 각각 3458원, 2039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사과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8966원으로 1년 전보다 14.3% 싸다. 배 10개 가격(4만24원)도 1년 전보다 36.1% 내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소고기 등심과 돼지고기 삼격살 가격은 각각 100g에 1만420원, 2727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닭고기도 키로당 5472원으로 1년 전보다 8.2% 저렴하다. 계란 특란 30개는 7011원으로 1년 전보다 6.4% 올랐지만 이달 초순(7028원)보다는 소폭 내렸다.
여당서 5명 입각…상임위 활동 등 ‘관록’ 업무 장악 용이전 정부 장관·전 한나라당 출신…실용주의 인사관 반영하정우 AI수석 이어 기업 전문가 영입…AI 최우선 기조
23일 발표된 새 정부 초대 내각에서 일할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스타일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정감 있는 현역 여당 중진 의원을 대거 발탁했고 진보와 보수,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질적인 출신의 인재를 골고루 기용했다.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중용된 것도 특징이다.
현역 의원의 대거 기용이 눈에 띈다. 장관이 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0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5명이 여당 현역 의원이다. 모두 다선으로 선출 횟수가 모두 합해 18선에 이른다.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각각 5선, 김성환 환경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각각 3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재선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에 내정된 권오을 전 의원도 3선 의원 출신이다. 이들은 해당 분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관록을 쌓은 만큼 관료조직을 상대로 업무 장악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함으로써 ‘민주당 정부’ 색채를 뚜렷이 한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정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 과반의 여당과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보수와 진보, 노동계와 경영계를 넘나드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인사관도 드러냈다. 정권교체로 들어선 정부에서 첫 유임 사례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내정자는 경북 안동이 고향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수장 출신 인사를 동시에 내각에 포함한 것도 이채롭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철도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훈 내정자(고용노동부)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내정자(중소벤처기업부)가 주인공들이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의 전문가는 내각에서도 중용됐다. 앞서 대통령실에 신설한 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을 발탁했다. AI와 빅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내정됐다. 국내 AI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인 네이버에서 여성 최초로 최고경영자를 지낸 한성숙 중기부 장관 내정자도 AI를 키워드로 하는 인재다.
AI 전문성 외에 민간 부문 출신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위기 상황과 5년 후, 10년 후 먹거리가 눈에 안 보인다는 두려움도 이번 인사에 반영되어 있다”며 “기업 출신들이 적극 들어오는 것은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지역 출신별로 보면 영남 4명, 호남 4명, 수도권·중부 4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3명이다. 여성이 1명에 불과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인선에 비해 성비를 염두에 둔 인사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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